공중위생관리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초등학생 남자아이 여탕, 수유실 출입 가능 나이는? 탈의가 이뤄지는 공간의 이성출입 연령문제는 업장의 최대 골칫거리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업주와 손님 모두 정확한 나이제한 연령을 인지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탈의공간에 출입할 수 있는 이성의 연령이 현행법으로 이미 정해져 있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오늘은 논란이 되는 초등학생의 탈의공간 출입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법률은 공중위생관리법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목욕탕과 탈의실 등의 탈의공간에는 만 5세 미만의 어린이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2021년도부터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으로 그 기준이 1살 더 .. 이전 1 다음
